지자체간 과열 경쟁, 국토부 꼼수가 불씨
국토부는 2014년 9월 26일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16개 시·도에 보냈다. 공문에는 철도역사 115년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한 교육, 연구 등을 통한 철도문화가치 재창출을 위해 ‘국립철도박물관 건설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최적 입지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추천지 1곳을 신청받아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소 조건으로 입지후보지 중심 인접 지자체 배후에 인구 100만명 확보, 철도 관련 시설 및 철로 등 물리적 연결체계 연결 가능성 여부, 박물관 건립 및 향후 확장 가능성을 전제로 한 잠정적 사업부지 5만㎡ 확보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의 적극성을 부지 선정시 판단근거로 삼겠다고 명시했다. 물리적 조건이 동일하다면 철도박물관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5만㎡ 넓이 부지에 총사업비 1000억원(추정치)을 투입해 철도 입체 체험영상관, 철도역사 문화 전시관, 철도산업 과학기술관, 어린이 철도 테마파크 등 초대형 체험·관광 자원을 건설할 계획이다. 부지매입부터 건축, 운영비는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관광수입 확대,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지자체들은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종적으로 공문을 접수한 16개 시도 중 대전과 세종, 부산, 울산, 충북 청주, 경기 의왕, 강원 원주, 전북 군산, 전남 나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 11개 시도가 유치경쟁 나섰다.
현재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대전과 충북 청주, 경기 의왕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립철도박물관 청주유치위원회를 구성한 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국립철도박물관 청주 유치 기원 서명운동 60만명 달성 보고대회 및 전달식’을 개최했다. 청주는 오송의 무가선 트램 시험선과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철도 종합시험선로, 오송시설장비사무소 등 집적된 철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철도박물관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의왕시도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 유치작업을 본격화했다. 의왕시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총동원해 유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왕시는 국내 유일의 ‘철도 특구’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전시 역시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해 50만명 서명을 완료,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특히 권선택 대전시장이 직접 나서 대전선 활용을 골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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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박물관 백지화 가능성도
국토부는 연내 국립철도박물관의 사업 예정지를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예정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최적 후보지 선정용역’ 결과 발표는 12월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9월까지 평가 기준을 마련, 최종 입지요건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철도박물관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철도박물관 건립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 자치단체들간 과열 경쟁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객관적인 입지 선정 기준을 만들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들이 사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치경쟁에 뛰어든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2014년 전 지자체에 보낸 공문이 철도박물관과 관련된 정보의 전부”라며 “철도박물관 건립사업을 국토부 입맛대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의 공정성, 행정의 신뢰성이 모두 훼손될 처지”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