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 연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는 시세의 평균 70% 안팎인 현재의 공동주택 공시(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예외’로 뒀던 시세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공시가율도 손본다.

공시가격과 연동해 덩달아 오르는 재산세는 세율을 인하해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하지만 공시가는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다른 조세·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초청된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현장에서 공청회를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토부·국토연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도 공청회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