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성공 담보 못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는 국정운영이 될 수 없고,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고, 정책을 펼칠 때도 심도있는 토론과 전문가 집단 검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가 만사이고 국정의 시작이자 국정의 근본”이라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는 국민께 약속한 5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는 박근혜정부의 실패한 인사에서 기인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사가 강조됐음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같이 원칙이 위배된 인사를 고집했다”면서 “또 10여차레 이상 대통령에게 직접적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모르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는 단적으로 코드 인사, 보은 인사, 캠프인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보은·캠프 인사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정시스템 상에서의 효율성과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의 비대화 문제도 꼽았다. 그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정착시켜서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고 국정운영에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는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전문가 토론이나 국민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발표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지지율에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은 임기 5년간의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임기 이후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주요정책들이 주무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심지어 청와대 관련 수석도 임명되기전에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에 의해 원맨쇼하듯이 발표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비대한 청와대를 대폭 줄여서 청와대 비서관, 수석들은 연락 책임만을 맞고 정책은 장관과 협의해 청와대는 민정기능만 갖고, 각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관리 감독 기능을 갖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국가안보회의)는 추상적 총론만 얘기하고 각론이 없다”면서 “청와대 안보라인도 군사전문가가 한 명 뿐이고, 연구기관에서 잠깐 연구한 수준이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외교통일 전문가이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국제 정세 등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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