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 與내부서도 우려.."지역서 좋은 소리 못 들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지역별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여당 의원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발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의 기류가 묘하다. 야권의 반발은 당연지사 예견된 것이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연기론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기 시작하자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실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일반적인 당정 협의와 달리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당정 협의 형식과 국토부 발표 강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했다고 전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의원들은 이런 조치가 나오면 지역구민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며 “당정 협의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한두 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당정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의원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의견수렴 절차나 논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한 의원들의 아쉬움이 있었다”며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당정 협의가 끝난 직후 추가 논의 없이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추진 세부안을 발표한 데 대한 비판들로 해석된다.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공을 퍼부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상한제”라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린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다음해 총선을 내다본 전형적인 ‘국민 편 가르기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남과 비(非)강남을 나누는 총선 전략 차원의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도 “한마디로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오기·반(反)시장정책”이라며 “친일·반일, 평화·반평화, 부자·서민을 나누는 이 정권의 일상적인 강남 부자 때리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