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 패스트트랙, 마지막 기회 잡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거행된 임시의정원 의장과 국무령을 지낸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막판에 몰렸다. 여야4당은 다음주를 시한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다. 심 의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주로 패스트트랙 협상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더 시간이 늦춰지면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내년 4월 총선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우선 공수처 단일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를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 단일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능하다. 평화당은 9일 저녁 늦게까지 의원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라고 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절차를 결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 의원 역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이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선거법도 결단 통해 조율했듯이 공수처법도 결단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 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냐”고 따져물었다.

4.3재보선 참패 이후 궁지에 몰린 손학규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공수처 단일안 합의를 하고 이를 의총에 붙여 통과시키게 되면 손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다. 바른미래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 책임론과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의 공수처 안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청와대에서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공수처에 일부만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소권을 뺀 공수처에 대해 당내 반발이 강한 것도 맞지만 현 상황에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선 미흡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라도 타협을 보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우선 공수처를 설치하고 운영해보다 부족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커졌을 때 기소권을 모두 주는 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시의정원 100주년 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로 떠났다. 정치권에서는 출장 기간 동안 원내지도부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타협점이 찾아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귀국한 후 내주 초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대해 마지막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