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 정상의 구동존이 “사드·과거사 잊고 ‘판문점선언’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카초노마’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왼쪽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일중 3국 정상이 모처럼 웃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3국간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힘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봄바람이 불고 있는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다짐한 것. 특히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개최에 대한 의지도 되새겼다.

한일중 3국이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공통분모에 보다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중일 3국은 그동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나 과거사 인식 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았다. 매년 개최 예정이었던 3국 정상회의가 2년 반 만에 일본 도쿄에서 재개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일중 3국 정상의 만남은 사드배치 논란이나 과거사 및 영토 갈등은 접어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토대로 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중일,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채택…文대통령 “日·中 지지와 협력 매우 중요”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날 회동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집중 논의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북중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 한미정상회담 →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남북 및 북미관계의 급변 속에서 패싱 논란을 겪을 정도로 소외감이 적지 않았다. 한일중 3국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동북아 3국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게 최대 성과다. 특히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실천 조치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구도가 해체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과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일중 정상, 동북아 공동번영 위한 실질협력 강조…3국 정상회의 정례화 다짐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개최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15년 11월 제6차 정상회의 이후 무려 2년 반 만에 열렸기 때문이다. 3국 정상회의 개최의 필요성에도 복잡다단한 돌출난제가 적지 않았다. 우선 한중간에는 사드배치 문제로, 한일 및 일중간에는 역사인식 문제로 3국간 냉기류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극적인 모멘텀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마련된 남북관계의 급진전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 이후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최대 분수령이 될 북미정상회담 역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한일중 3국 협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한목소리로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를 다짐했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협력과 고령화 정책 협력 △LNG 협력 △ICT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동경 올림픽,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야말로 두 번 다시 없을 좋은 기회”라면서 “2020년까지 3국간 인적교류를 3000만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3국 GDP를 합치면 전세계의 20%를 차지한다”며 “3국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혁신,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에서서의 협력을 통한 3국 연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조치이다. FTA 문제를 빨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