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권오현 등 CEO 국감 증인 대거 채택될 듯..이해진은 일단 빠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채택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수 조진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반면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와 관련해선 정의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등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논의했다.

사드보복 피해 ‘신동빈’·과도한 네이버페이 수수료 ‘이해진’ 출석

우선 산자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 탈원전과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을 비롯한 원자력정책,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분야는 총 17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 발전업계가 건립추진 중인 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을 요구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듣기 위해 윤동준 포스코 에너지 대표겸 민간발전협회 회장, 이재훈 SK가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 탈원전과 관련해선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남형기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분야에서는 중국 사드보복과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네이버 설립취지 및 과도한 네이버페이 수수료 등을 이유로 이해진 네이버 총수 등도 증인 출석이 거론됐으나 일단 제외됐다. 해외철수 및 한국법인의 장기발전방안을 질의하기 위해 카허카 셈 한국GM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휴대폰 판매시장 왜곡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따지기 위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와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선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장,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등 총 9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가스공사 국감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관련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와 정유 정제 마진율 관련해선 허진수 GS칼텍스 대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 오스만 알 감디 에스오일 대표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도 공공공사 하도급을 집중 질의하기 위해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와 송문선 대우건설 대표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김장겸 MBC 사장 출석 여야 공방...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이견

환노위의 경우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먼저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넷마블 직원 과로 관련 개선안 미이행과 계속되고 있는 야간근로문제, 노동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도 국회에 출석한다. 계열사인 KPX케미칼은 파업유도와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 등 노조탄압과 공정의무위반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역시 국감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약속한만큼 해당 건의 진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는 메탄올 중독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출석문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김진국 KT스카이라이프 경영기획본부장과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가 불법파견,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증인신청된 상태다. 여야는 홍석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사장의 증인채택도 조율중이다. 만도헬라는 생산직원 100%를 정규직 없이 도급으로 채워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불거졌다.

증인 채택 ‘의원 실명제’ 적용...철회 또는 추가 빈번할 듯

다만 증인에 대한 ‘의원 실명제’가 실시되는 첫 국감인 만큼 향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되거나 추가되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날 환노위에서는 박동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표의 증인 채택이 철회됐으며 해당 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로 증인명단에 올랐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보류됐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인 강원랜드 증인(함승희 사장) 채택문제가 간사간 합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잠시 보류한 뒤 함께 채택해 채용비리 문제를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택 국제대교 붕괴와 관련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도 계속논의 대상이다. 특히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의 증인채택 여부도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했다. 각 상임위는 추석이후 다시 간사간 논의를 거쳐 증인 채택을 추가로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