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1조 덜 걷혀…법인세 17조 줄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의 여파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그나마 법인세에서 생긴 감소분을 메우던 세목이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9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조70000억원 늘었다.

주식 거래대금 감소 및 증권거래세 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었다. 수입액이 감소한 관세도 2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도 영향을 미쳤다. 상속증여세도 2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10~12월 세금을 82조4000억원가량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실적에서 부가세 세수가 크게 줄긴 했지만, 재추계에서 발표한 연간 전망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