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완화` 선수 뺏긴 인수위, 부동산세제 전문가는 어디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권 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치권 눈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동결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까지 시사하며 세제 완화 방안을 선도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에 내걸었지만 인수위원회 내 세제 전문 관료가 많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서 선수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정부에 따르면 인수위에 파견될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6명의 국·과장이 파견됐는데 대부분 예산과 정책 전문가들로 꾸려진 점이 특징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제실 라인에는 인수위 기재1분과에 소속된 정형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장 한명 뿐이다.

인수위는 이번 인수위원 구성 때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제 분야에서도 정책을 설계할만한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다음 정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고 1주택자 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2년간 한시 배제, 1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도 담겼다.

하지만 인수위가 구성되는 도중 민주당측이 먼저 부동산 세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당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보다 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의 보유세 완화 방안도 윤 당선인측 공약과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특히 5월 대통령 취임 후 바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부동산 민심을 잡기가 관건으로 지목되면서 인수위에서 차별화된 세제 정책을 설계할 여력이 있을지가 관심사다.



인수위에서는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유일한 세제 정책 설계자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세제실 라인의 법령 검토 등 뒷받침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그동안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법안을 주로 발의해왔다. 종부세의 경우 상속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은 과세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양도세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인수위가 정책을 구상해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방안이 요구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현행 150%인 1주택자 종부세 상한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작년 공시가 활용,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이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윤 당선인측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