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혁파, 부처간 혼선 없앨 것"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개별 정부부처는 규제해제에 방어적인 입장인데 비해 규제혁신 업무를 맡은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는 풀어주려고 하다보니 정부 규제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부처간 규제혁신 혼선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이데일리 퓨쳐스포럼 초청강연에서 “개별 부처 입장에서는 규제를 없애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한다.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혼돈된 메시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규제혁신 정부시스템은 34개국 중 항목에 따라 3~6위로 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는 140개국 중에서 79위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혁신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허용-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4법(정보통신융합법·신산업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지역특구법)을 통한 신서비스·신산업 창출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비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을 AI가 대체하면 일자리 줄어들 것으로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인력을 절감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로 인해 고용시장 밖으로 나오는 인력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