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안전보장 약속…한미군사훈련 중단·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안전보장을 약속한데 이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까지 꺼내들어 향후 남·북·미 협상 과정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보장과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에 합의했다. 양측 정상은 공동합의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보 보장을 약속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의 확고부동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방안 관련 질문에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은게 저의 전반적인 목표”라면서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현재 빠져있지만 미래 협상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철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간 문제로 북한과는 상관이 없다. 주한미군 주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것으로 북한 위협을 특정해 한국에 주둔하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 위협이 사라져도 미군이 주둔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조정 문제를 비핵화와 연계해 대북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협상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맹군이 아닌 비무장지대(DMZ) 내 긴장완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평화유지군 역할에 국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과 이스라엘-시리아 불가침 협정 등에서도 미군의 역할이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실제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과 미국에 병력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은 대부분 미군 병력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유엔군 증원이 현실화 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이 유엔군으로 소속이 전환될 수 있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장이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변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을 의미한다. 특히 핵타격 수단인 전략무기 전개 불가 역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조정 역시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질문에 “한미연합훈련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면서 “폭격기와 전투기가 괌에서 한국까지 6시간 30분을 날아가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과도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상황에 따라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등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