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부동산정책 놓고 충돌..문 "규제완화 신중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구권력이 이번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윈회 등에서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완화 신중론’을 설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향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 당선인이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한데 따른 우려 성격이 짙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완화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문 정부에서 내놓은 대부분의 규제책에 대해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배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측은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기(旣) 주택 매각자 등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경제분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정부에 이달 중 배제 조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위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수위가 희망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의 4월 시행은 불가능하게 됐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에나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당시 최 간사는 “만약 이번 정부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