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투협 통해 증권사 팔 비트나?…은성수 "시장 파악용인 듯"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회사 팔을 비틀어 정책투자상품 출시를 강요하는 금융당국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한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유 의원은 12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딜 관련 신상품 출시 계획 등 진행경과 취합’ 제하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9월15일 금융투자협회 증권기획부가 종투사(종합금융투자회사) 전략기획담당부서에 보낸 업무서신이다.

해당 자료에는 “뉴딜 관련 신상품 출시 등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취합하오니 각 사별 현재 주요 내용 및 담당자(연락처 등)을 내일(9월16일, 수)까지 이메일로 회신을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 “이 조사와 관련해 대외 보안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함께 담겼다.

유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 문서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물었고 은 위원장은 “보진 못 했다.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금융위가 모르는 일이면 금투협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냐”고 따졌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제가 모든 일을 보고 받진 않는다(는 취지)’라고 에둘렀다.

유 의원은 “전임자인 최종구 전 위원장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일이 일어났다”면서 “금투협이 금융위 산하기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위원장은 주저하더니 “별개 기관”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뉴딜 관련)시장에 잡음이 없는 게 아니다”며 “금융사들이 (판단해) 수익이 날 거 같으면 알아서 들어간다. 왜 금투협을 통해 간접적으로 팔을 비트냐”고 몰아붙였다. 은 위원장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건데…”라고 해명했다. 일상적인 현황 파악에 가깝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낮은 어조로 “금융사 팔 비틀기를 중단하라”면서 “한 번 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은 위원장은 “단순 정보 수집 차원이라면 일일이 (금융위가)하기 그러니 협회한테 부탁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팔을 비튼 건지 양쪽을 잘 한번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