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北석탄 밀반입 묵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 개별 기업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관련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이 정보를 작년 10월에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이미 접하고 일찍이 손을 썼으면 이렇게 66억 상당의 밀반입 석탄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문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외교안보적으로 국익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문 정부의 탈(脫)원자려발전소 정책 연장 선상에서 북한산 석탄이 용인돼왔다는 의혹, 이 정부와 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외교력을 훼손하고 국제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서 정부가 차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개별 기업체의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며 “꼬리를 자른다고 정부 책임이 면제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대북제재 공조라는 절대 원칙하의 철저한 감시는 정부의 몫”이라며 “북핵 핵심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의 대북제재 위반은 곧 우리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공조를 깨뜨리고 국제사회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정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서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판단인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이 모여 손잡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국제공조와 훼손된 국가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주 초반부터 국정조사를 위한 야권공조·더불어민주당 등과 교섭단체 협상을 강력하게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관세청은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약 66억원 상당이 국내에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