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秋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비자 피해 엄중 책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장 대검찰청이 요구하는 인력을 검토해서 적정인원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당위성에 대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던 제도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를 통해 기업이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는 역할과, 기업 제품 경쟁력 신뢰도에 도움을 줬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악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간과할 수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면서 “독일 차량 결함 문제 등에서 다른 나라 소비자는 구제받았지만 우리 소비자는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는 반성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입법 부작위”고 설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 미진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내일(13일) 당장 대검이 요구하는 인력을 검토해서 적정인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