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권 부동산 정책 최대 피해자는 304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3040 서민들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언석 통합당 의원과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 위원장은 “사실 전 정권 때 민주당 쪽에도 있어봤지만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다”며 “결국 부동산 투기 정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3040 실소유자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투기만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적임자를 찾고, 정책방향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책 실패가 드러났으면 기존 책임자들의 머리로는 더 이상 정책을 펼치긴 무리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22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도 한 번이라도 집값을 잡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주택자마저 죄인취급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부동산 보유 자체가 죄악시되고 있다”면서 “소위 보유세를 인상을 할 것 같으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사고를 무시하는 정책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소유 욕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는 역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재산을 축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대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면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행위를 바꿔 보겠다라든지, 세금이나 금융을 가지고서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경제주체의 행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기대하는 건 지금 상황에선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는 것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건 처음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책은 정부가 내야하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 여당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당은 정당대로 부동산 정책을 또 내놓고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해 (정책 방향의)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