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도 ‘격분’…여권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탄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힘을 실으면서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라며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원의 높은 기각률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관련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장소기준)의 법원 기각률은 90%(208건 중 185건)에 육박한다. 통상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10% 수준)과 비교하면 9배 가까이 높다. 검찰이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격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구속 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권한이 오직 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대상인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고 있어 판단의 신뢰성이 현저히 훼손됐다. 또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가 끝난 후 재판을 할 때도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여당에서는 법원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 등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가 사법농단 사태 관련 특별영장전담법관과 1·2심을 맡을 법관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선택한다. 또 1심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에 대해 발의한 민주당은 물론 이른바 범여(與)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원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뚜렷하다”며 “아직 당론으로 결정하진 않았으나 특별재판부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법원이 이미 스스로 자정할 능력은 없다고 판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범야(野)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까지 특별재판부 주장에 가세하면서 현재 이를 반대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 뿐이다. 향후 특별재판부법이 논의되면 4당(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대 한국당 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으로서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4당의 의원수를 더하면 178석으로, 300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다.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며 법안 처리를 막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고립된 상황에서 당위성 없이 반대만 거듭할 경우 여론악화 및 지지율 하락 등 심각한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홍일표 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방어 전략을 검토해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까지 가세하면서 특별재판부 법안 처리에 확실히 탄력이 붙었다”며 “한국당이 법사위에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