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정부, 2019년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확정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여는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총출동해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의 윤곽을 확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선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국가 총지출)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이보다 앞선 16일엔 김동연 부총리가 같은 이유로 2019년도 총지출증가율을 2009년 이후 최대인 7.7%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해 본예산이 428조8000억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최소 461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같은 날 세법 개정 정부안도 확정한다. 10년 만에 고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지만 전체적으론 세입을 3조원 정도 줄이는 완화 안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세 배 늘린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날 세법 개정안도 확정한다. 10년 만에 고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전체적으론 세입을 3조원 정도 줄이는 완화 안이다.

◇ 경제·금융

-09:00 윤석헌 금감원장, 임원회의(비공개)

-15:00 금융위,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식(국방부)

◇ 산업

-09:00 산업부, 신남방정책특위 현판식(광화문)

-10:00 산업부ㆍ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법안소위

-14:0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영등포 문래 소공인특화센터)

-16:30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ㆍ창업점검 회의(서울 기정원(영상회의))

◇ 정치·사회

-10:00 국토부, BMW 화재 국회 공청회(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