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수급격차 해소한다지만...가산점 더 준다고 지방 갈까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12일 내놓은 교원 수급정책 개선방향의 골자는 ‘교사정원 확대’와 ‘지역 가산점 상향’이다. 교사 정원(TO)을 늘려 ‘임용절벽’을 해소하고 도·농간 수급격차는 지역교대생에게 가산점을 더 주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무여건 개선 없이 가산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규직 교원정원 확대가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집단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 개선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임용절벽’을 해소할 교원수급정책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한다. 태스크포스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시도교육청이 참여한다.

초중등 교원, 이미 정원만큼 충원한 상태

교육부는 태스크포스 가동에 앞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지표를 제고하려면 교사정원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올해 기준 전국 초등교원 정원은 14만8245명, 중등은 14만3570명으로 이미 정원을 초과해 채용이 이뤄진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도 “정원만큼 충원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전국의 공립 초등교사 수는 17만5738명으로 정원(14만8245명)보다 2만7493명 많다. 공립 중등교사도 14만9876명으로 정원(14만3570명)을 6306명 초과한다. 퇴직자나 휴직자 발생을 고려해도 이미 정원만큼 충분한 선발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가 전국적으로 4270명(초등 3817명, 중등 453명)에 달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용절벽을 해소하려면 교원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가산점 높여 현직 교사 재 응시 견제

교육부는 도·농간 교원 수급격차 완화책으로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안’도 내놨다. 교원 정원 확대만으로는 교원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에게 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 지역 교대생에게 3점(울산만 1점)을 부여하는 1차 시험 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합의했다. 다른 지역 교대생에게는 가산점 3점만 부여한다. 예컨대 춘천교대 졸업생이 강원도에서 시험을 볼 경우 6점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인 서울교대생이 강원지역에서 시험을 본다면 가산점 3점을 받는다.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은 1차적으로 지역 교대 출신이 해당 지역 임용에 응시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 임용시험에선 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 등 5개 지역은 응시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여기에 이미 임용에 합격한 현직 교원이 대도시 근무를 위해 다시 응시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현직 교원이 재 응시할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기 지역교대생과의 격차는 6점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초등교사 임용시험 현직교원 응시자 및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체 응시자(5만89명) 중 21%인 1만515명이 현직 교사다. 같은 기간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1만515명 중에선 10%인 3053명이 현직 교사였다.

교육부는 임용 2차 시험에서도 지역 교대생이 추가적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가산점을 높이려는 목적은 두 가지”라며 “지역 교대생이 해당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도 있지만 가급적 현직 교원의 재 응시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크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감축 방침 “집단 해고” 우려도

현재 전남·전북 지역만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감이 지역 교대생 중 일부를 뽑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 수혜자가 일정 기간(5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교사로 의무 근무토록 한 제도다. 전북과 전남의 경우 최근 2년간 전주교대 등 해당 지역 졸업생 7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68명이 해당 교육청에 임용됐다.

기간제 교사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정규교사 확충을 위해 기간제 교사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난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에도 정규 교원을 확충을 유도해 기간제 교사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올해 고등학교 기준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공립이 13.2%, 사립이 24.6%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 대표는 “정규 교원의 확충 방식이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이 기간제 교사의 집단 해고로 이어진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