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秋·尹 갈등에 "文정부, 검찰 장악하려 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사진=박형준 교수)

박 교수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시사대담 ‘진영을 넘어 미래로!’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며 “역대 검찰총장, 최고의 법조인들이 울분을 토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을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비틀어 검찰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개인적 갈등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관념과 전체주의, 즉 민중 민주주의적 관점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권 발동과 직무배제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며 “이는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를 발동하던 것처럼 긴급조치와 같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드는 점을 언급하며 윤 총장 내치기에 나선 것이라고도 말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세 가지를 무시한다”며 “시장을 무시하고, 전문가를 무시하며 현장을 무시해 결국 전세대란, 부동산 대란을 자초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천항에 항공물류의 98%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가덕 신공항의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남부권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구경북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함께 토론하면, 가덕도 신공항이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