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회의취소 극약처방 왜? 장하성 이어 김동연도 경고(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로 예정됐던 회의를 당일 취소하는 고강도 충격요법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회의를 연기했다. 전날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동시에 바꾸고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향후 경제운용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 대통령의 회의 취소 결정은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전날 청와대 경제라인에 이어 세종 경제부처마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경제분야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경제팀에 질책성 경고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개각도 다소 범위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외교·안보와 달리 경제분야 취약…文대통령, 연일 ‘유능한 정부’ 강조

경제분야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북핵문제로 상징되는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제1·2차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안정적인 관리모드에 접어들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삼두마차를 축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외교안보분야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인상 후폭풍, 혁신성장 전략 부재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최근에는 고용상황과 소득분배를 둘러싼 경제지표마저 경고등이 켜져왔다.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건의에 회의를 전격 연기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드론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혁신 △초연결 지능화 혁신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개선(금융위) △개인정부 규제개선 등 이날 회의안건 중 일부 내용은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아니라 단순한 현상나열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규제혁신 노력에도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것. 이 때문에 ‘준비미흡’을 이유로 문 대통령이 회의를 취소한 것은 경제부처 다잡기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는 2020년 4월 총선까지 문재인정부 2기 최대 과제는 역시 경제다. 이는 일자리·소득 증가 분야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함”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생경제분야의 성과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文대통령 “속도 뒷받침 없는 규제혁신 구호”…개각, 소폭 예상 벗어날까?

청와대가 이날 규제혁신점검회의 연기를 공식 발표한 시점은 오후 1시 30분이다. 회의 시작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더구나 오후 2시로 예정된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일정마저 취소되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 관련 극비일정을 소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오후 일정은 없다. 판문점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외교안보 이슈와 관계없이 당정청은 물론 경제단체와 민간분야까지 참여하는 매머드 회의를 취소했다면 문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날 1기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이어 내각 경제부처에도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는 의미다. 물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 취소가 경제부총리에 대한 경고 성격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제팀을 감싸긴 했지만 경고성 의미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 정부 경제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동안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불협화음을 빚은 것에 대해 이틀 연속으로 경고를 내렸다는 것이 여권 내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이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우선 규제를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며 경제분야에서 과감한 속도전과 성과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회의까지 취소하며 경제부처에 특별 당부를 했다는 점에서 개각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장관 공석 상태인 농식품부와 1기 내각에서 업무평가가 낮았던 장관 1∼2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개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설령 경제부처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없더라도 문재인정부 2기 경제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부처 기장잡기 카드로도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