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달탐사' 기술이전 확약 없어..혈세 낭비 우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를 꽂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달탐사 사업 관련 예산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달탐사 사업에 2016년 신규 예산으로 100억원이 반영됐는데 당초 40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예산으로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달탐사’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달탐사 연구개발(R&D)에 100억원을 배분하는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우주국방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천기술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등 확약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이 확보된다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달탐사 프로젝트를 보면 미국 측의 기술 이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미국은 손 안대고 일을 하려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을 제대로 해서 달탐사 사업이 ‘이벤트’가 아니라 원천 기술이 확보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데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우주개발은 다른 파급효과도 있지만 산업자체도 중요하다”며 “미국 나사(NASA) 와 기술협력에 대한 심도 높은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