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회담서 군사공동위 구성 협의…국방차관 '카운터파트'는?

지난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 군사당국이 26일 열리는 장성급 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이번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카운터 파트로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 차관이 1명이지만, 북한은 우리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에 4~5명의 부상이 있다. 제1부상은 대장이고 그외의 부상은 우리 군 중장급인 상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남측 국방부 차관의 상대는 적어도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육군 대장인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은 북한군의 식량과 피복 등의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도 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1부상이 남북회담이나 군사외교와는 큰 관계가 없는 직위이기 때문에 북측이 김형룡 부상을 제안할 수도 있다. 김형룡 부상은 인민무력성 내 군사외교 담당으로 계급은 상장이다. 24~2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샹산(香山)포럼에 참석한다. 대화 상대의 ‘격’(格) 문제와 합의 이행의 구속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 1992년 5월 체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북측이 제1부상 이외의 다른 부상도 차관급이라고 주장할 소지가 있다.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1992년에 체결한 합의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남북은 당시 군사공동위원회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해 조정할 수 있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한 번씩 판문점과 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군사공동위원회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등을 논의한다. 특히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조성을 위한 경계도 확정한다.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선으로 해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유의미 한 것”이라면서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고 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