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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지정하는데 있어 모호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이나 현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완화 방안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제한 명령이 내려졌던 업종을 대표해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참여했는데, 이들 단체는 회의 끝에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하고 이날 해당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 △시설별 이용 가능한 인원을 최소한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조정하는 방안 △정부가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업종별 대표나 단체들과의 협의에 나서는 방안 등으로, 이들은 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면적당 인원 제한 완화에 대해선 “현재 일부 업종에서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허용’은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소규모 시설엔 사실상 집합금지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제한을 고수한다면 이들 업종에 집합금지를 완화했다는 정부 발표는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무작정 영업시간과 이용인원을 조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며 “방역 당국은 형평성도, 실효성도 부족한 일방적인 조치를 고집하지 말고, 각 업종 대표와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 방역 수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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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 단체는 각 업종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그중 집합금지 조치부터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김익환 한국코인노래방연습장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우리는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고 가족 생계의 기반이 되었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했다”며 “업주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강제 집합금지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곽아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운영진 대표는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가 방역 면에서 실효성 있는지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이용객들은 저녁 식사를 거른 채 공부하는데, 마감 시간 직전엔 사람이 몰려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종은 정부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불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볼링장은 매우 안전한데도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 금지돼 파산에 직면할 상황”이라며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협회 소속 모든 볼링장은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 단체는 뜻을 함께하는 업종별 대표들과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을 더 모을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의 보상 방안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에 대한 종합 지원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많은 업종과 소통해 통일되고 종합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정부와 국회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