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수도권 청약기준 강화..“2년 거주해야 1순위”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한 건설사의 신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수도권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규칙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1순위 요건 변경과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됐다. 1순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 1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요건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연초 변경안을 공개한 이후 유예 요청 등 의견이 쏟아졌지만 원안대로 확정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이 모두 강화된 규칙을 적용받는다.

17일에는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일제히 하락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내려간다. 또 17일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강군의 얼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

다음은 17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국무총리실

-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

△기획재정부

-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오전 8시30분, 서울청사)

-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오후 7시30분, 비공개)

- 2020년 3월 고용동향(오전)

- 2020년 3월 고용동향 분석(오전)

-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오전)

-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오전)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 시리즈 개최(오전)

△해양수산부

- 부산항 신항 북‘컨’ 항만배후단지(욕망산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오전)

△국토교통부

-국토부 장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공공임대주택에서 억울하게 퇴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석간)

△환경부

-환경부 장관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코로나19 대응 산업현장 방문(화성)

△한국은행

- 2019년 결제통화별 수출입(오전)

- 해외경제포커스_‘일본 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