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청문보고서, 한국당 불참 속에 채택…인준 '파란불'(종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26일 진통 끝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과정에 불참했다.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2분쯤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이같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종합의견을 보고하기 전에 “진영 위원장이 민 의원 보고를 받아 보고서를 처리하겠다면, 저희들은 적어도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절대 용납 못 한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김 의원은 “저희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졌고 반대를 함에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조차 협치내각을 하자는 판에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굳이 청문보고서를 날치기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내란음모한 사람을, 그래서 감옥 간 사람을 잘했다고 옳다고 변론 두둔했다”며 “그렇게 옹호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내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와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합의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청문특위 간사들과 원내지도부가 수차례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청문특위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채 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한 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록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문특위 회의장을 지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도 민주당(129석)과 바른미래당(30석)·평화당(14석) 등만으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임명동의안 통과 요건을 채우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 개인적으로는 본회의장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종합의견 보고에서 “후보자는 약 30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헌법·노동법 관련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특히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 등 후보자가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일부 청문의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변 창립회원으로서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