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에 4년간 56조 세수 준다…예산안 심의 최대 쟁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 여파로 연간 2%대 경제 성장률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년간 56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중장기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발간한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2~2031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10년(2012~2021년)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2.6%)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은 2029년(1.9%) 1%대로 떨어면서 완연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는 판단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예정처의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2~2026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3.5%로 정부 예상치(3.8%)보다 낮춰 잡았다. 이번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예상 국세수입은 453조8000억원으로 정부 예측(459조9000억원)보다 6조원 이상 낮다.

세수 예측이 정부와 다른 이유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세수가 47조2000억원 줄 것으로 봤지만 예정처는 9조2000억원 많은 56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 발표보다 최신 과세 자료 등을 활용해서라는 게 예정처 설명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 속에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안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경제 위기 속 민간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예산·세법개정)안에 관해 진지하게 테이블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NABO)와 정부 국세수입 전망 비교. (이미지=예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