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에 연탄 15% 인상까지"..저소득·탄광지역 술렁(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4일부터 7년 만에 연탄 가격을 15% 인상하자 저소득층과 탄광 지역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가격을 인상하면서 지원금·생산량 축소도 유도할 계획이다. 석탄을 생산할수록 손해인 공기업 부실을 털고 정리하는 수순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연탄값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연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지고 실업난 등 탄광지역 침체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이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연탄 가격은 2009년 동결 이후 7년 만에 인상됐다.

산업부 “가격 인상해 감산 유도..부채 털어야”

이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석탄 가격과 연탄 공장도 가격도 인상됐다.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은 톤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으로 8.0%,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은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됐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가격인상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탄쿠폰 지원금은 기존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7000가구(작년 기준)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석탄공사 부실을 터는 기능조정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 6월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분야 워크숍에서 판매가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정부 지원금, 연탄 소비량을 줄이는 이같은 기능조정 방안이 확정됐다.

석탄공사는 부채(작년 말 기준 1조 5989억원)가 자산(7303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석탄을 생산할수록 영업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 가격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관련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보조금 폐지로 갑자기 가격을 인상하기보단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빈곤층 16만 가구인데 7만 가구만 정부 지원”

그러나 이번 연탄값 인상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탄값을 인상하고 7만7000가구에 연탄쿠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전국에 연탄을 때는 에너지 빈곤층은 16만8000가구”라며 “지원 가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현행 연탄쿠폰(가구당 16만9000원)에서 배달료를 삭감하면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연탄 100~200장밖에 안 된다”며 “배달료까지 포함해 연탄쿠폰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석탄공사 노조 문경주 사무국장도 통화에서 “연탄 가격을 인상한다는 고시가 오늘 갑자기 떨어졌다”며 “연탄 가격 인상으로 생산이 자연적으로 도태될 텐데 누진제로 여름철 전기세가 오르는 마당에 연탄가격 인상까지 겹쳤다. 연탄가격이 오르면 당장 영세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탄광 노동자 감축이 진행돼 숙련공들이 직장을 잃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일용직뿐”이라며 “실업, 재취업에 대한 고민도 깊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원도 태백·삼척, 전남 화순 등 탄광 지역에 2000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다.

지자체들도 갑작스런 인상 소식을 듣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 업무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난방에 연탄을 사용한 저소득층 가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석탄산업 구조조정 논의가 불거지자 김연식 태백시장은 삭발을 감행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김 시장은 당시 “태백 장성 광업소가 폐광하면 근로자 1000여명, 가족과 협력업체 포함하면 1만 명 정도가 지역을 떠나게 된다”며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대책을 내놓고 폐광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오죽했으면 시장까지 삭발에 나섰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6월에 연탄가격 인상 계획을 이미 밝혔고 공청회 등을 열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했다”며 “미리 인상 가격을 밝히면 연탄 사재기가 있을 수 있어 4일 개정일에 맞춰 인상 소식을 밝혔다”고 말했다. 실업난에 대해선 “가격 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재정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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