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NO'…임박한 주택공급대책 발표, 뭘 담나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는 보존하는 것으로 논란을 일단락 지으면서 추가 공급대책 마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7·10대책에서 이미 대략적인 윤곽은 나온 상태다. 정부는 당시 △고밀도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유휴부지 및 국가시설 활용한 신규택지 추가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급 확대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부총리 주재 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도심 고밀도 개발, 도심 부지 활용, 공공 관리형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도심 고밀도개발로는 고밀도주거지역을 신규로 지정해 용적률을 상업지역 주거비율(600%)보다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지난 5월 공급대책에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350m까지 확대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용적률 상향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이들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인데 이를 수도권 택지 법정 상한 용적률인 22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공급 물량은 기존 17만3000가구에서 추가로 5만가구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활용 방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화(37만9683㎡) 구로(25만3224㎡) 창동(18만1819㎡) 수색(17만2000㎡)등이 거론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여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3년 국토부가 행복주택 공급부지 확보를 추진했으나 주민반발로 무산됐던 송파구 잠실과 탄천 유수지, 양천구 목동 유수지 등도 재부각되고 있다. 강남권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을 이전한 뒤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재개발을 발표한 데 이어 7·10대책에서 재건축을 추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속도를 내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연내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도 신경쓰겠다고 한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은 그간 언급해 온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꼽을 수 있다”면서 “다만 수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