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살리기 나선 당국…稅혜택·지수개편으로 기관 유치(종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들어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2.4% 가량 급등하는 와중에 코스닥지수는 7.7% 상승에 그쳤다. 들쭉날쭉한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90%에 가까울 정도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코스닥시장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세제혜택은 물론 잘 나가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혼합한 새 지수 개발을 통해 기관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현 정부 금융정책 모토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자본시장 역할이 중요하고 그 중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코스닥시장 역할이 중요하단 판단에서다.

당국, 투자자·상장사에 稅혜택…코스피와 통합지수 개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코스닥 등 자본시장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 등에선 코스닥 상장사가 유상증자 할 때 연기금 등이 마중물 역할로 자본 참여를 하고 벤처캐피털(VC) 등 민간자본이 증자에 참여해 해당 주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요구해왔다. 코스닥 상장사에도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보호예수가 풀린 후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기업이 적자라도 성장성을 보고 상장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 등을 도입했으나 상장주관사의 책임 부담과 심사과정의 까다로움 때문에 한 건도 상장한 케이스가 없었다. 그 만큼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보다 장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코스닥 상장기업에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사업손실준비금제도는 1999년 첫 도입돼 2006년 폐지된 제도로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 법인세를 줄이고, 손실이 발생한 해엔 손실액을 손실준비금으로 상계시키고 5년이 되는 해에 남은 준비금을 손익에 넣어 과세하는 방식이다. 코스닥 기업의 실적이 안정적이지 않은 만큼 법인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기관 자금 유치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균형있게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지수 개발도 제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섞은 지수로 KRX100지수와 KTOP30을 이미 만들긴 했지만 10여년이 지난 KRX100지수는 현재 100개 중 코스닥 종목이 8개에 불과하다. 지수 비중으론 2%가 안 된다. KTOP30에는 셀트리온(068270)과 카카오(035720)가 편입됐으나 카카오는 코스피로 이동했고 셀트리온도 코스피 이전이 결정돼 KTOP30코스닥 상장종목은 곧 실종된 판이다. 일부 연기금이 이들 지수를 벤치마크로 쓰지만 코스닥 종목이 워낙 적어 코스닥 투자가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말 현재 연기금 주식투자규모 134조원 중 코스닥 투자비중은 고작 2%인 3조원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현재 일본 JPX 닛케이지수400를 벤치마크로 삼아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혼합한 지수를 개발하고 있지만 해당 지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 JPX400지수는 2014년 닛케이, 자스닥 상장 종목 전체 중 자기자본이익률(ROE)나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들로 종목을 구성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량 종목들로 구성된 JPX400지수가 닛케이지수보다 수익률이 낮단 점이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닛케이225지수는 24.7% 오른 반면 JPX400은 22.2% 상승에 그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는 시장 니즈에 맞춰 활용성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적 목적에 맞춰 어떤 것을 빼는 등 편집해선 그 기업들이 우량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투자자보호 완화-회수시장 활성화 등 요구 제기

새로운 대책보다는 정부의 실질적인 실천 노력을 강조하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17년간 코스닥지수가 제자리를 걸었고 그동안 업계에서 유동성 강화 방안들을 내놨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프레임에 번번이 걸렸다”며 “성장기업들이 상장하는 제1시장인 코스피시장에선 투자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지만 코스닥시장은 이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파트너스 대표는 “기업이 자금을 받으려고 할 때 코스닥에 상장할까도 고민하지만 펀드로부터 프라이빗한 자금을 받을까도 고민한다”며 “회수시장 관점에서 코스닥 뿐 아니라 펀드 자금 활성화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VC나 바이아웃(buy-out)펀드 등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벤처기업 투자 후 회수할 때 기업공개(IPO)는 수익률이 낮아 최후 순위로 두기 때문이다. 이는 9월초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자본만 코스닥, 비상장기업에 투자해선 안 되고 민간자본 참여가 중요하단 지적도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선 모험자본 출자시 위험가중치가 높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산 위험도를 측정할 때 그 기업이 망하냐, 안 망하냐도 보지만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무조건 현금화가 어렵다며 위험도를 높게 측정한다”며 “비상장주식 중에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세분화해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의 현금화 가능성 역시 회수시장 활성화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