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문화 향유·예술인 권익 강조…구체적 방안은 부족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예술인의 권익 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세계 사람들 앞에 내놓으며 문화강국으로 거듭났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지만 차기 대선주자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예술 주요 공약, 여야 내용은 ‘대동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이 즐기고 국가가 책임지는 문화향유권 확대’와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예술활동 지원 방식 혁신’을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국가 예산의 1.1%대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단계적으로 2.5%까지 확대 △예술인·예술강사 파견사업 지원 강화로 문화돌봄 등을 추진한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연간 100만원의 기본 소득 지급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예술작품 제작을 통한 문화예술인 직접 고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진입’과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를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수혜금액 상향 조정 △메타버스를 통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문화예술 가상공간 실현 △수요자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체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예술인·창작자·문화기업 간 공정한 계약체계 개편 △예술의 창작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다년간 지원 전환·전국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등을 약속했다.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고민 보이지 않아

문제는 문화예술 정책의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대선 공약 검증단인 이의신 서울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가·저출산·세대·성별 차별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광범위한 문화와 관련지어 어떻게 차기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그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정책과 산업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지 등에 대한 철학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의 경우 정부 주도의 공급형 정책이 주를 이뤄 ‘톱다운 방식’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냉철하게 반추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예산과 연계된 공약으로 여야 모두 의지가 반영된 구체적인 지표나 진행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공약만으로는 측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직접 예술지원 및 생태계 운영을 주도하는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창작자 대상의 지원과 향유자를 위한 지원이 균형을 회복하고,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이 함께 하는 융합적 교육 개혁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선영 홍익대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문화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문화가 곧 먹거리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양당 모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시적인 비전과 시스템을 제시하는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예술과 엘리트예술이 상호작용에 의한 시너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려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 모두 대동소이한 문화예술 정책을 공약을 내걸었으나, 문화예술계에서는 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교수는 “문화예술계 대부분은 국민의힘이 블랙리스트 실행 주체이고, 아직 그에 대한 책임과 징계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데다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성찰도 없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안상수 국민의힘 의원이 ‘좌파 문화계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