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행 제도상 금융성 기금은 30%, 사업성 기금은 20%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자체 변경을 허용하는 정부안이 제출된 데 대해 “그것은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논의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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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 이내에서 변경할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시장 상황이나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변동성이 큰 금융성 기금에는 30%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성 기금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변경 한도가 20%다.
정부는 30%의 자체 변경 한도가 정부에 무제한적인 재량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래대응기금도 국회가 정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통제를 받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체 변경이 허용되더라도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삭제한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다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고, 새로운 주요 사업 항목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할 때도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다른 기금보다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수입 규모는 162조 3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12조 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향후 세수 부족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남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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