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10%대 인상될 듯...착한실손은 동결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10%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표준화 전 1세대 실손보험은 최고 17 %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22일)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각 보험사에게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1세대 실손보험(표준화 전)에 대해선 보험사가 제시한인상률 수준의 80%,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표준화 후)에 대해선 6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2017년 4월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 이른바 ‘착한실손’은 보험료를 동결을 요청했다.

금융위 의견에 따라 1세대 실손보험은 15∼17%, 2세대 실손보험은 10∼12%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사들은 1월 보험료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손해율 등을 따졌을 때 20%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34%를 기록했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올해 3분기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은 상태다.

보험료는 보험사 자율로 정하는 게 원칙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라는 이유로 매년 인상률에 암묵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정부와 보험 관련 민간 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문케어’ 반사이익을 계산에 실손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보험업계 중론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는 24일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에 앞서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점을 보면 반사이익이 미미하다는 의미”라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가격 자율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