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다자간 실질협력 진전 강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아세안+3 체제의 미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아세안+3는 지난 1997년 12월 아세안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한중일 3개국 정상을 동시에 초청한 게 시작이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제기된 데 따른 것. 이후 아세안+3는 금융, 식량, 보건, 인적교류 등 20여개 분야에서 60여개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350여개 사업을 이행하는 등 역내 가장 활발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각국이 서로 상이한 문화와 제도, 역사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염원하는 아세안+3 국가들의 꿈과 맞닿아 있다며 이러한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신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위기대응 체계 공고화 △혁신을 통한 물리적 연계성 강화 △인재 양성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노력 등을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협정문 개정 △쌀 비축제도(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협정 개정 등 역내 공동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설명했다.

CMIM는 금융위기 발생시 달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체제다. 지난 2010년 3월 발효돼 한·일·중과 아세안이 16:32:32:20의 비율로 부담한다. 우리나라는 총 2400억불 중 384억불을 부담한다. APTERR는 아세안+3 국가간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국내에 비축했다가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급사슬연계(SCC, Supply Chain Connectivity) 공동연구 착수 △한국이 제안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타당성 연구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한 아세안+3간 연계성 강화에 기대를 표했다. SCC 공동연구는 HS코드 기준 통일, 자동 선적시스템 등 물류체계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역내 교역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동연구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인재 양성을 통한 역내 교육 및 기술격차 해소가 동아시아의 실질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며 최근 본격 추진 중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건립과 같은 인재양성 사업을 아세안 전체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구호를 위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가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 간 채널뿐 아니라 민간에서 협력도 활발히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아세안+3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등 긴장 완화가 역내 동아시아공동체가 표방하는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인 만큼, 아세안+3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3 정상들은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응을 다짐하면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정상성명’도 채택했다. 이밖에 각국 정상들은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권고사항의 이행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비전 등을 적극 제시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향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