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의 ‘효도 교과서’이자 박정희 영웅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24번이나 언급하는 등 국정교과서가 친일 합리화 독재미화 교과서로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국정역사교과서는 한 마디로 말해, 박정희 영웅전에 불과하다. 최악의 국사교과서를 만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이것을 스스로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다른 모든 과목들은 2018년 시행할 예정이면서도,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7년으로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이 무슨 해인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국정역사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효도교과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인데, 박정희 정권의 경제업적만 과도하게 찬양했을 뿐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을 시작한 것은 1957년 이승만 정권 말기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경제제일주의와 수출입국을 주창한 것은 장면정권이고, 4.19혁명 이후에 사회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탄탄한 성장률을 복구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5.16 군사쿠데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은행을 국유화하고 전체 금융회사의 금융활동을 동결시켰으며 부정축재자 재산환수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냉각시켰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던지 1962년 5월에는 중앙정보부가 정치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증권파동까지 일으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화폐발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극심한 물가불안을 일으켰으며 그 바람에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1962년에는 외환위기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언론통제를 통해서 이 당시 외환위기를 은폐시키는 바람에 1971년, 1974년, 1980년, 1982년에도 거의 비슷한 정책실패가 외환위기를 반복적으로 일으킴으로서 우리 국민은 매번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 은폐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뛰어난 한국경제 사학자조차 이 사실을 모를 정도이다. IMF의 오래된 기록과 통계를 통해서 어렵사리 그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육성 정책도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줬는데, 이 사실도 빠져있다고 거론했다. 유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발산업 적극 육성을 외치면서 가발업체들의 도산사태가 일어났고 합판산업과 섬유산업 적극육성을 외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차관기업 육성을 외쳤는데 그렇게 설립한 대기업이 거의 모두 도산하는 바람에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했다가 발전설비, 대형엔진, 대형선박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거의 모두 도산지경에 이르렀다. 종자돈까지 마련해주며 재벌들에게 그 기업을 안겨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물론 박정희 정권에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정책실패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책실패가 은폐되지 않고 경제파국이 거듭 반복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선두대열에 올라섰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이번 국정역사교과서는 이러한 점을 하나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후손들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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