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법인세 인상, 아쉬운 한국당·뒤통수 맞을뻔한 민주당

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의 법인세법 인상 반대 전략은 실패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본회의에만 들어왔어도 부결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에게 뒤통수를 맞을 뻔 했다. 법인세법 인상안 본회의 처리를 두고 각 당의 스코어가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4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자고 주장한데서 다소 변경된 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동의했고 한국당은 유보입장을 내 사실상 반대했다.

국회는 5일 밤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처리했다. 한국당은 표결 직전까지 의원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본회의는 재석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표결 직후 회의장에 들어섰다.

표결결과를 살펴보면 늦게 출석한 자유한국당의 전략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당 의원 116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고 가정하면 찬성 133, 반대 149로 부결됐을 상황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구도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표심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33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당 21명, 바른정당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난다.

국민의당 반대표결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대목이다. 4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한국당은 ‘대놓고’ 유보를 외쳤지만 국민의당은 동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협상에 나섰던 김동철 원내대표가 들고 간 결과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39명) 중 절반 이상(21명)이 반대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뒷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한국당이 예산안 표결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