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팀' 잇단 신병확보에 빨라지는 檢 '수사 시계'…'그분' 찾을까

[이데일리 남궁민관 정다슬 하상렬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침묵을 지켜 온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이른바 ‘대장동팀’에 대한 검찰 신병 확보 및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장동팀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규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을 넘어 소위 ‘그분’으로 불리는 ‘윗선’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文 입 열자마자 신병 확보 탄력 …수사 주도권도 檢으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 구속 시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대장동팀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 씨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그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검찰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란 분석들이 나온다.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신병 확보를 위한 움직임 역시 본격화됐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8일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는데,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다. 남 변호사는 조만간 귀국할 의사를 밝힌 상태로, 검찰은 입국 즉시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됐던 수사 역시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오는 형국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경찰과 협의 끝에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중첩·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검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검찰이 본안 수사 주도권을 쥐고, 경찰은 성남시 로비 여부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의뢰한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협력할 전망이다.

밑그림 그려진 ‘대장동팀’ 로비·배임 입증 본격화…‘그분’은?

현재까지 파악된 대장동팀의 밑그림은 이렇다. 우선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민간 사업자들에 막대한 배당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 1820억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환수 장치 없이 민간 사업자들이 이를 독식하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한 인허가를 책임지는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김 씨는 그를 도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성남시의회와 정치권, 법조계 로비를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간 유착 여부 파악을 위해 ‘700억 원 약정설’, 유력 인사들에 실제 돈이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50억 원 실탄설’ 등 의혹의 실체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설계한 사업 구조로 인해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불합리한 손해를 입었다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이 같은 대장동팀 혐의 입증에 더해 검찰이 그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진 지켜볼 대목이다. 현재 이번 의혹의 ‘윗선’ 존재 여부와 관련해선,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소유”라는 김 씨 발언에 따른 추측만이 무성한 상태다. 김 씨는 이와 관련 검찰 소환 조사 전 “그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내가 천화동인 1호 소유주”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검찰 소환 조사 이후엔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했다”며 ‘그분’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이란 분석이 많았는데,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제3자일 것이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평소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그분’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게 남 변호사 주장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그분’을 이재명 경기지사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김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와 별개로 이 지사 해당 재판 변호인단의 비용을 화천대유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의 경우 지난 12일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