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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첫번째 과제로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인 데다 금융안정이 흔들리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실적을 감안해 올해 초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최종 설정할 계획이다. 일단 잠정안은 60%다. 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차주의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기준 11.8%에 불과하다.
금리 변동 리스크를 그대로 떠앉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7.7%다. 10월(20.7%)에 견주면 한달새 3.0%포인트(p)가 하락해 변동금리 비율이 82.3%까지 커졌다. 2014년 1월(85.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4대 시중은행의 11월19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연 3.440~4.861%)가 고정금리(연 3.760~5.122%)보다 0.3%포인트 정도 낮아서다.
그는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발(發)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해 실질적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