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文대통령, 사드배치·북핵해법·평창올림픽 질문에 상세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 마련된 젠호텔 중앙기자실을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 정상회담 등 첫 동남아 순방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닐라=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한중간 최대 현안인 사드(THAAD, 고고도미시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 “아마 다음 (12월) 방중 때에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현지 프레스센터를 방문, 깜짝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양국 외교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을 양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사드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 된 것도 아니다”며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북한 참여 문제와 관련,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며 “대체적으로는 IOC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늘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하고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동결시 우리 측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면서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국내 문제를 물어보려다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쉬운 외교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일 날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정상회담 하셨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안보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께 동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대통령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순방 후에 발표된 양국의 문서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양국이 또 양 정상이 합의를 본 부분은 합의를 했다고 명시가 돼 있고, 또 어느 한쪽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강조한 부분은 그렇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문서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인도?태평양 협력이라는 부분을 지난번 회동 때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도 인도?태평양의 어떤 경제 분야, 또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어떤 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가장 큰 성과라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기정사실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중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어 오던.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중 관계가 풀렸다고 해서 사드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풀어내셨고 한데, 군사적인 효용성이나 국내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사드 포대 앞에 붙어있는 ‘임시’라는 수식어, 그것이 결국 풀어야 하는 문제일 텐데, 그것은 계속 남겨두시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절차를 거쳐서 언젠가는 ‘임시’라는 수식어를 빼실 것이라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내법의 절차가 그렇게 기지를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동안 우리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거쳐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었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역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먼저 성공적인 동남아 순방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가시는 곳마다 평창올림픽 붐업과 평화올림픽 전파에 큰 공을 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참가를 통한 평화올림픽을 강조하고 계신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참가 가능성의 타진 여부라든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를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기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에게 평창올림픽 참가를 요청하시면서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에 준하는 평창 평화포럼을 구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유엔과 함께 지금 평창포럼을 준비 중인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또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IOC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또 IOC 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는 과거의 전례로 보면 북한은 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결정을 하고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혼성 피겨 쪽에서 북한이 출전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참가할지 여부는 좀 더 대회에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한의 참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 부분들도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참가하게 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 간의 평화의,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설령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0년에는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2022년에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릴레이로 3번의 올림픽이 연이어서 열리게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첫 단추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이 3번의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경제공동체, 나아가서는 공동번영 이런 것을 동북아 각 국가들 간에, 또 동북아의 정치 지도자들 간에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외교에 있어서 특히나 특징 중의 하나가 북핵 관련해서 다자외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오시기 전에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 하신 내용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중국하고도 북핵 해법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물론 쌍중단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었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북한이 핵 동결이나 핵 폐기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국제사회와 한-미가 같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이게 과연 그러면 시차를 두고라도 한미 군사의 연습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옵션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인지 약간 해석이 분분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저는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이렇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협의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식의 협의가 되어 나간다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동결한다면 무엇이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그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님, 10월31일 날 이른바 사드 합의라는 것으로 양국이 사드 문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로 했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어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때 보면 사드 문제가 언급이 됐었다. 그것을 두고 여러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방중 때 시 주석이 다시 사드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시는지, 시 주석이 그 문제를 언급하셨을 경우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제 회담에서 우리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소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철회 요청이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그에 앞서서 양국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그때 합의가 됐던 것을 일종의 양 정상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의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정상회의라든지, 또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간의 관계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입니다. 저는 아마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그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애로들을 이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그 또한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