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90명, 이대로라면 수도권 4단계도 가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의 유행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며 수도권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를 곧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에서 4단계는 대유행인 단계로, 외출과 대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주간 평균 확진자가 서울은 389명, 수도권은 1000명이 유지되는 경우다. 7일 기준 서울의 확진자는 577명이며 수도권의 확진자는 990명으로 4단계 적용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닌 상황이다.

새 거리두기 대신 현행 유지…완화 메시지 줄까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2일부터 500명을 넘어섰으며 7일 기준 636.3명을 기록해 새 거리두기에서 3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경우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현행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천200명을 넘어선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다만 이 기간에라도 유행이 악화하면 새로운 거리두기를 도입하며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한다면 조만간 4단계 기준 충족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서울 또는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단계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만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시설의 경우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운영을 할 수 없고, 그 외 유흥시설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콜라텍이나 무도장, 홀덤펍 등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상점, 마트, 학원 등 시설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친족만이 참여할 수 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 수업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수도권, 3번의 방역 강화…재택 권고하고 시설 위반 10일 운영중지

수도권의 확진자가 날로 증가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3번째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들고 나왔다.

앞서 당국은 6월 29일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지역 내 시설이 방역을 위반하면 동일 지역 내 같은 업종의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4일에는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는 4차 유행의 중심에 선 20~30대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한다.

또한 유행의 중심이 된 수도권의 사적모임과 이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택근무를 강력 권고하고 대중교통도 밤 10시 이후 감축 운행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역학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해 만약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만 적발돼도 운영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최대한 천천히 진행해야 강화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