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도 이태원 참사 논쟁…정부, 野 안전예산 축소주장 ‘반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공지유 기자] 이태원 참사 여파가 예산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안전예산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내년(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 안전예산이 줄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적극 반박하며 “실질적으로 4.2%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추경호 “내년 안전예산, 9천억 실질 증가”

7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전체 안전분야 예산이 증가했다”며 “올해 21조 9000억원인데 내년에는 22조 3000억원으로 전체로 1.8%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이양 및 완료사업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로 계산하면 올해 대비 약 9000억원(4.2%) 증가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태원 참사 같은 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20억 감액, 재래시장 화재 예방하는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예산도 87억 감소하는 등 관련 안전예산이 약 1조원 이상 감액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안전 관련 52개 안전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1조 3000억원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재난관리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행안부 및 소방청 소관 재난관리 분야 예산은 (올해대비) 13% 이상 증가했다”며 “(축소됐다고)말하시는 분들은 지방이양했거나 완료된 사업, 코로나19 한시소요 사업을 정상화한 사업 등을 간과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한시소요 사업이란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등을 뜻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이태원 참사를 염두에 둔 듯 내년도 안전예산을 자세히 설명했다. 빗물저류터널 설치 및 스마트예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역량 예산, 산불·긴급구조 등에 사용되는 대형헬기 신규 도입과 같은 안전장비 보강 예산 확대 등을 강조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野, 권력기관 예산 집중견제…與도 챙긴 노인일자리

야당은 앞서 예고했던 것과 같이 영빈관 신축과 같은 권력기관 예산에 대해서도 집중 견제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부자감세’ 예산을 막고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해 민생, 경제·기후대응, 국민안전·균형발전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건물 1채를 짓는데 878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 부총리에게 “문제가 없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실무진들 사이에서 그 문제에 관해 여러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름 실무 때는 (예산규모에 대한)적정수요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축소가 사실인지에 대해 추 부총리에게 직접 묻고 설명을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던 저임금의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 조금 줄였다”면서도 “연로하신 분들 중 이런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으신 것 같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회와 상의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 역시 “집행실적이 90% 정도라 이를 감안해 5%정도 줄였던 것”이라며 “최근 유류비 인상을 감안해서 경로당 지원경비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도록 여야 의원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