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9·13 대출규제 유지"(종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전북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추가적인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9·13부동산 규제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고용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 2015년부터 시작한 인력감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수주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구조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 헐값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최종 마무리는 주인 찾아주기”라며 “대우조선 다운사이징하고 재무개선하며 인력도 감축됐고 최근 조선 업황이 회복되는 추세여서 인수합병의 적기”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 쪽에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9·13 대책의 정책 방향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라며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집주인들이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 보증금을 받아서 앞에 세입자 줬다가 이런 일(역전세난)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번 겪은 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단 실태부터 파악하겠다”며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주장하는 근로자 추천이사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근로자 추천이사회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공공기관도 따라갈 것”이라면서도 “민간 금융회사는 근로자 추천 이사의 경영 참여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근로자 추천이사든 노동이사든 취지는 경영진 대주주 전횡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필요한데, 금융회사는 적격성 심사를 받고 규제도 강한데다 영업활동도 감독을 받아 대주주 전횡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 권익보호 부문에서는 금융권이 임금, 복지를 포함한 근로여건상 다른 산업보다 훨씬 양호해 금융권에 먼저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과 관련해 “이번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고 나면 당분간은 신규 인가가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면서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 건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대상과 선정방식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면서 “20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