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열린 ‘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 세미나에서 “우리와 유사한 학자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학자금 부채 문제가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학자금제도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부채 형태의 자금조달방식”이라며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과도한 학자금 부채로 젊은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학자금 부채 문제는 미래성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라며 “학자금 혁명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돼야 할 미래세대가 학자금 부채로 인해 생계형 일자리부터 찾아야 하는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요원하다는 얘기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할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