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재 부족” 한목소리…고산 위원 “최대한 취합·전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과 최성호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디지털경제연합 구성원 현안을 청취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최종안 발표가 내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2분과에서 디지털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26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디지털경제연합 구성원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과 최성호 자문위원이 참석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대표자가 배석했다.

고산 인수위원은 “새 정부에서 규제 혁파 의지가 강하다”면서 “실천과제의 하위단 수준이 아니라 세부 과제를 규제 혁파 내용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국정과제 도출 현황을 전했다. 이어서 “초창기에 자리 마련했으면 좋았지만, 각 부처 보고가 빡빡하게 진행되는 스케줄이 있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최대한 잘 담아서 반영할 수 있게 전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후 각 협단체가 현안을 언급했고, ‘인력 부족’ 제언이 재차 겹쳤다. 디지털 경제 발전의 근간인 전문성을 지닌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미국 초거대 기업들과는 말이 경쟁이지 사실 절대적 열위에 있다. 잘 버틴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국내 기업 대비 100배 이상 보유한 AI(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국내에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첨단기술 연구개발 세액 공제 △기술 인력 국내 복귀를 위한 소득세 부담 경감 △AI 인력 양성의 경우 대학 정원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고등교육법 개정 △정보기술(IT) 전공자 대체복무제 도입 △국민 전반의 IT 리터러시(이해) 교육 홍보 △연구목적에 한정한 데이터 가명처리 면제 등을 짚었다.

목영도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회장은 “광고는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핵심 콘텐츠 사업”이라며 “관할부서가 행안부,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로 산재돼 있어 중복규제 및 충돌 문제가 발생해 체계적 법률이 중요하다. 산업 내 97%가 중소사업자로 생계 위협에도 관련법이 없어 지원이 미비한 상태”라고 짚었다.

목 회장은 “모든 광고가 디지털화되는 추세로 디지털 산업의 깊은 이해를 가진 인적 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데이터 AI 기반의 맞춤형 광고 마케팅이 중심이 되는데, 이에 대응 가능한 인재 키워내는 적합한 교육과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정책 의견으로는 △혁신이 불러올 산업 구조조정도 정부가 보증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인 활용 △의원 입법 시에도 규제영향평가 도입 △비대칭 무역 규제인 중국 내 게임 판호(유통허가권) 재발급 △K콘텐츠 수출을 위한 각국 문화적 특성과 규제 정보 등을 집결한 플랫폼 구현 △상품 보관이 마땅치 않은 중소상공인도 물류창고를 쓸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마련 △광고진흥원(가칭)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통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