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원금보장'...뉴딜펀드 첫발부터 논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지하는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삼고, 민간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실상의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하지만, 투자위험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형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요 정책금융기관장들과 함께 10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딜펀드는 ‘관제펀드’의 성격을 갖는다. 앞으로 5년간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먼저 투입하고, 이후 은행·연기금 등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로 최대 1조원 규모의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성공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민간자금을 선순위로 출자하고, 정부 자금은 후순위 출자를 해 민간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투자대상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순위 출자인 민간 자금이 먼저 변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재정이 평균 35%로 후순위 출자하게 되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35%까지는 (정부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은 곧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정부가 사실상 원금보장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위험 부담은 다시 국민이 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투자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라며 “투자위험 부담의 주체와 이익을 얻는 주체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한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에서 각각 100조원과 70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