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빼앗긴 野 후폭풍..주호영 사의(종합)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래통합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 21대 국회가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이 원내지도부 사퇴를 만류해 원내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48년 제헌국회 이래 상대 당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제 1야당이 맡고,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았던 법사위워장을 무엇 때문에 집착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온갖 이유를 붙여 가져갔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 한다”며 “체계자구심사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얼마나 악용했나”고 꼬집었다.

나머지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의회 독재를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규탄대회를 벌였다. 통합당은 지난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도 주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통합당 몫으로 선출하지 않고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선출부터 법안심사까지 모두 거부할 전망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통합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원회를 받아와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법사위를 챙기지 못할 바엔 모든 상임위원회를 포기하자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 대여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야 합의 없는 국회 운영은 국제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본회의 전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관행을 무시하면 한국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집권 여당이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부가 권의주의적 정부로 돌아가 정작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원 구성에서 절대 다수의 횡포로 의회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면 (국제 사회로부터) ‘대한민국도 역시 선거는 했지만 권의주의 체제로 돌아간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