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2018]"ICO에 기관투자자 참여 늘리자..스테이블 코인은 논란"

진대제(왼쪽 첫번째)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 (ECF) 2018 좌담회 세션에서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 회장, 공태인 코인원 리서치센터장,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사진=김유성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공개 투자모집(ICO)에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제도권 안에 편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현재 ICO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문제를 시장 내부 노력으로 해소하며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ECF) 2018에서 ‘블록체인 혁신성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 등에 대해 시장 건전화를 위한 논의와 정부의 합리적 정책·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공태인 코인원 리서치센터장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기반본부장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행사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발표한 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과 현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산업 발전에 대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투자자 참여 필요 vs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이 답

공태인 센터장은 “올해 초에는 블록체인 국제행사에 가면 한국의 거래소 업체들이 거둔 성과에 주목했지만, 지난 9월 싱가포르 행사에서는 관심이 시들해지더니 최근 몰타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어쩌다 한국의 거래소들이 이렇게 무너졌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며 “이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e스포츠에 대해 훌륭한 선수와 관중을 보유하고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실패한 프로스포츠가 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아직은 거래량에서 상위 5위 안에 드는 지금 남아 있는 불씨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공 센터장이 제시한 대안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다. 특히 ICO의 경우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있어 ‘극초반’에 해당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투자하는 행위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고 제대로 가치를 평가할 방법도 부족하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기술 완성도나 수익구조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준 교수도 일부분 동감하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그는 “20여 년 전 (닷컴 열풍 때도)기관 투자자의 투자 성공률이 3% 수준으로, 당시 개인 투자자는 얼마나 성공이 어려웠겠나”라며 “이제 ICO 시장은 역설적으로 전문가들이 늘어나면서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 이어지면 원래 시장 곡선이 상승하다가 꼭대기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는 중간에 있다”며 “굳이 기관투자자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블록체인에 건전한 생태계가 육성되면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정책은 진흥부처에서..금융당국은 역기능만 해소 해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고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동일시할 경우 금융으로 제한돼 블록체인 산업이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구태언 변호사는 “블록체인법학회를 조직해 두 달 만에 300여 명에 가까운 각계 전문가가 회원으로 모였지만, 주무부처의 공무원들은 전혀 들어오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전향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토로했다. 또 “어느 나라도 증권형 토큰에 대해 금융거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화폐’라는 용어에 갇혀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가 암호화폐를 가상증표라고 언급한 부분에 동의한다”며 “(암호화폐를 포함한)블록체인은 진흥부처가 맡고 역기능에 대한 규제만 금융당국이 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현재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산업 진흥기관에 이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용완 본부장은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을 진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실증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산업 육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두고 논란도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회사나 개인이 자기 계좌에 법정화폐를 보관하고 그 보관한 양만큼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일종의 수표 개념이다.

하지만 특정 주체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에 대해 공 센터장은 “기술적 진보없이 과거로 퇴보했다, 너무 쉬운 길로 간다”고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반면 박 교수는 “현재 관점에서 보면 공 센터장의 지적이 이해된다”면서도 “은행들이 만든 블록체인 인증서 뱅크사인 서비스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듯이 기존과 비슷하다해도 다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