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韓국방예산 50조, 지소미아에 흔들릴 나라 아냐”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지하며 환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막판까지도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상은 28일 무역관리령 시행령을 예정대로 선포해서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일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정부는 비록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라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에도 안보에는 공백이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청와대가 국방부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 손실을 평가했으며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그는 “많은 국민이 우리 안보에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또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지만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된다해도 우리 안보에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한미 동맹에 의한 한미 정보 공조체제를 틈틈이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국민에게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내년 국방 예산이 50조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안보는 성공하고 있으며 지소미아에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