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4월 국회…與, 상임위 간사단 모여 현안점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열흘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간사단 긴급회동을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까지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야당에 국회 정상화 및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개최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열려있지만 사실상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에 대한 입법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간사단께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카풀-택시 관련 법안을 꼽았다. 그는 “쟁점은 해소됐지만 택시 월급제 관련해 추가 논의하자는 제안 때문에 4월 국회로 넘어왔다”며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택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은)법안소위 개최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또 BMW 차량 화재를 계기로 만들어진 자동차 관련 법안, 도시재생 및 부동산 관련 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고교무상 교육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2013년 시작해 2017년 완성하겠다고 발표도 했었다”며 “우리가 재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하는데도 (야당이) 재원대책 부족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선거를 의식해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한다는 야당의 공격에는 “3~5세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도 5세부터 해서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사회경제적 기본법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체계 합리화 관련 법안을 언급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일부 쟁점 빼고 합의가 도출됐고 국회가 답해야 할 시기인데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처벌 및 재발 방지에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산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관련 법안이 12건이나 발의됐는데 계류된 상태”라며 “예술인 권리를 위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설치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