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를 통해 견제하겠다”고 24일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
|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빅테크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공시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에 정보가 집중되고 (그에 따른) 남용 문제, 독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원론적으로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며, 원칙적으로 정책 결정은 경쟁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시장에 직접 관여하진 못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저해한다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했다.
빅테크 수수료 산정에 대해 이 원장은 “경우는 다르지만 은행의 이자(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보는 것처럼,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들어오려면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시장이 교란되지 않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했다.